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12/20/21

유엔 총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17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어제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채택되는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컨센서스 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8번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올해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이고,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