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임신중절약 원격 처방으로 우편 배송 허용

12/20/21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국이 원격진료 처방을 통해 임신중절 알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식품의약국 FDA는 원격진료 처방을 통해 임신중절 알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임신중절약 규제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특별히 인증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약을 받을 필요 없이 우편으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중절을 위해 필요한 두가지 약 중 첫번째 약인 미페프리스톤에 해당하는 조처로 해당 약을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직접 받도록 한 지침을 철회한 겁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진료 처방을 통해 우편으로 약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FDA는 올해 초 팬데믹 기간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이 약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인증된 의료 기관의 처방이 필요한 점과 의사가 환자에게 해당 약물에 대해 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 서명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FDA는 미페프리스톤을 만드는 두 회사와 의료기관에 변경 사항에 대한 서한을 보내고 "이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문헌과 관련 안전 및 유해 사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