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지사, 주방위군 백신 의무 철회 요청

12/17/21

지난 달 국방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주방위군 훈련 참여를 막고,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5명의 공화당 주지사가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주방위군에 대한 백신 의무화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와이오밍주, 알래스카주, 미시시피주, 네브래스카주의 공화당 주지사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주방위군에 대한 백신 의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군인들에게 요구 사항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처벌 요건 설정,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방위군으로부터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스틴 국방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방위군에 대해 연방훈련 참여를 막고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군의 건강과 준비 태세에 필수적"이라며 미접종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대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각 지휘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명예로운 남성과 여성을 국가의 최고 의무에서 박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며 "연방정부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5명의 주지사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응답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