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안 의회 통과… 디폴트 모면

12/16/21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오늘 새벽 하원에서도 부채 한도 상향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면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새벽 찬성 221, 반대 209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상원이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하원의 문턱도 넘은 겁니다.

부채한도를 기존 28조9천억달러에서 31조4천억달러로 상향하는 이번 안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를 처리하면서 연방정부는 디폴트 위기를 사실상 넘기게 됐고,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는 부채한도와 관련한 이슈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이날 하원의 투표는 재닛 옐런 장관이 미국의 사상 첫 디폴트 사태를 설정한 데드라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대의 애를 태울 만큼 태운데다 사실상 단독으로 채무 상한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부채 한도 상향은 양당이 누적한 부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만약 그들이 또 다른 과세를 하고 흥청망청 재정을 써버린다면, 이 거대한 부채 증가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