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주도 부채한도 인상안 통과

12/13/21

어제 상원이 민주당의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어제 상원은 민주당의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채무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법안으로 찬성 64대 반대 36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는 공공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감축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법안 통과로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로 의사 진행을 늦추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원에서 여야 의석은 50대 50으로 팽팽히 나뉜 상황입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법안 처리로 벼랑 끝 전술, 채무 불이행, 또다른 경기후퇴 위험도 사라졌다"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몇 가지 조치를 더 취해야 하지만 오늘의 투표로 재앙적인 디폴트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8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어제 상원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채한도 상향은 용이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얼마만큼 증액할 계획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부채 증액 법안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당은 지난 10월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어난 28조9000달러 규모로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