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등 공화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 서한

12/09/21

한국계 영 김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어제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험과 불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영 김 의원 등 35명의 의원은 어제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주도한 서한에는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고한 약속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 제안이 초래할 위험성을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위험성을 놓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며 "김정은 정권이 평화 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서한에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자청한 언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일절 의미하지 않고 평화협정 발효 시까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한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대화 재개 및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