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슐린 등 주요 약값 인하 입법 추진

12/08/21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미국의 처방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을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슐린 등 주요 처방약들의 가격 인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의 처방약들의 가격은 거의 광적으로 비싸다는 데 우리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국민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처방약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제약회사들이 투자액에 대한 공평한 이익배당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데 성공하더라도,  정치적인 난관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방약 인하효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정부는 내년의 중간선거 이후에나 약값을 절감할 수 있는 약속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정책적 변화인 메디케어제도의 처방약 가격 협상은 2025년 이전에는 시작할 수 없도록 못박혀 있습니다. 

그 때에 가서도 인슐린제품을 포함한 불과 10종의 선발된 약품만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고, 6년후까지 100종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입법안에는 같은 해의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제약회사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방안, 2024년부터 국가적 백신 접종 등 메디케어의 "D항목"약품들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빠르면 다음주에는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상원에서는 일부 개정안 내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제약업계 역시 어떻게든 개정안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