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의회 임시 예산안 처리

12/06/21

오늘 새벽 상원은 내년 2월18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행히 의회는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부채 상한 설정법이라는 과제가 또 남았습니다. 

상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3일 자정을 앞두고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아프간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70억 달러(약 8조2593억원)를 추가로 편성하는 한편, 연방정부가 11주간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9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 앞서 하원도 이날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일리노이주의 애덤 킨징거 의원이 유일합니다. 

임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간기업에 부과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 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부채 상한 설정법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가 오는 15일까지 부채 상한 설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부채 상한 폐지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