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임시지출 합의… 셧다운 일단 피할 듯

12/03/21

이런 가운데 의회는 오늘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임시 지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셧다운 고비는 다행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처리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늘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 지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원은 곧 지출안을 상원으로 넘길 전망이지만, 양당 동수로 구성된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이 여전히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내일까지 연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문제삼으며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양당이 오미크론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며, 의회는 석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