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서 낙태권 놓고 치열한 공방

12/03/21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에서는 어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판결은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낙태를 제한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을 놓고 구두 변론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에서 변론 후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를 제한하거나 관련 판례를 뒤집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 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를 모두 보수 성향 인사로 채우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WP는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들 중 그 누구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지 않았다면서 여성의 낙태 권한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WP는 이들 대법관들 모두 임신 22~2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한 규정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 중 온건파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에 대해 "여성들에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연방대법원의 명성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