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60만 달러 허위신청… 징역 110개월 선고

12/01/21

텍사스에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160만 달러를 대출 받은 남성에게 징역 1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허위신청으로 받은 돈으로 람보르기니와 롤렉스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허위 신청해 받은 보호급여프로그램(PPP) 대출을 사치와 유흥에 사용한 남성(30)에게 징역 1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남성은 사업체 두 개 명의로 각각 90만달러와, 70만달러를 신청했고, 이를 유용해 람보르기니 우루스, 포드 F-350과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고 스트립 클럽 등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신청에 사용된 사업체들은 고용이나 급여 지급 관련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남성의 변호인은 "그가 자신이 받은 판결을 보고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배우길 바라고 있다"며 9년이 넘는 복역 기간 동안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재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플로리다에서도 한 남성이 400만달러(약 47억8000만원)를 신청해 람보르기니 우라칸 2020년식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0명 이상이 PPP 관련 사기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