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국들이 마약성 진통제 무분별 판매"

11/26/21

CVS와 월그린, 월마트의 약국들이 오하이오주의 2개 카운티에서 대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판매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국들은 처방 약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의사라고 주장하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불 카운티는 약국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마치 자판기에서 검볼(사탕같이 생긴 껌)을 팔듯 무분별하게 판매해 수백명이 과다복용으로 숨지게 하고 각 카운티에 약 10억 달러(1조189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두 카운티는 배심원단에게 약국들이 진통제를 지역사회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폐해를 야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득했으며 "배심원단은 미국의 모든 약국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약국 측 변호사들은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마약성 진통제를 막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들의 의심스러운 주문에 대해 당국에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 합법적인 의학적 필요에 따라 처방되는 약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의사라고 덧붙이고 CVS 헬스와 월그린, 월마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약국들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내년 봄 연방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와 이를 처방해주는 의사, 판매하는 약국들 가운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