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의무화 일시정지 명령 해제 요청

11/26/21

어제 법무부가 연방항소법원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정책의 일시정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직원 100인 이상 사업체들의 백신의무화로 65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에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 정책의 일시 정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며 신속 심사 절차를 제출했습니다.

신시내티 제6순회 법원은 지난주 백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을 결정할 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방법무위원회가 제6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통합한 겁니다.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기업의 직원들은 내년 1월4일까지 백신을 접종받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내 84만명의 근로자들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바이러스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백신 의무화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국은 100명 이상 사업체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 65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목숨을 살리고 향후 6개월간 25만여명의 입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州)와 일부 고용주들은 대기업 직원들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산업안전보건국의 법적 권한을 크게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