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1조8천500억 달러 사회복지예산 통과

11/22/21

오늘 하원이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1조 8천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원은 오늘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더 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의 규모는 1조8천500억 달러(약 2천200조 원) 수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골든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구제법안 통과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혼자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지난 5일 의회 절차를 마무리한 인프라 예산법안은 공화당 의원 중 상원 19명, 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이란 의미가 부여됐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화당 전원이 반대한 겁니다.

당초 하원은 전날 밤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8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연설로 이날 오전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은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하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을 피하고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CNN은 "이날 통과한 전면적인 경제 입법은 바이든 대통령 어젠다의 핵심 기둥"이라면서도 "상원에서 험난한 길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맨친 의원 등의 우려 표명으로 상원에서의 운명이 불투명하다"고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