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복지예산 표류… 상원 논의 내달로 연기

11/16/21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사업인 사회복지와 기후변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원에서의 논의는 다음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이 당분간은 국방수권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사회복지 법안이 아직 하원에 계류 중이이라며 상원은 당분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어제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이 '빌드 백 배터(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에 대한 검토를 15일로 시작되는 주로 연기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국방수권법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지출 법안을 '빌드 백 배터'로 부릅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올 여름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 매진하면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로 통상 본회의 통과에 2주 정도 걸립니다. 

의회는 다음주 추수감사절 연휴로 일주일간 휴회하고 오는 29일 회기를 재개할예정 입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 법안 통과에 참석자의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원은 여야 의석수가 각각 50석이어서 여당인 민주당은 이탈표가 단 한 표도 없는 가운데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