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예산, 인플레 잡는다… "오히려 부채질 위험"

11/15/21

치솟는 물가는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사업인 사회복지예산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20년 10월보다 6.2% 뛰어 3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집중하겠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더 많은 미국인이 일하게 하고 보육 및 노인 돌봄 비용을 줄여서 직접 비용을 낮추는 '더 나은 재건' 계획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NYT는 일부 경제학자들과 정치권에서 시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프라·사회복지법안이 기업과 근로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최고치에 이른 상황에서 통과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계획이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점진적으로 걷고, 덜 벌고 새롭게 돈을 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재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 지출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물가에 미칠 영향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을 정도라며 보육에 대한 접근을 넓히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50대 50으로 동률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자가 발생한다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