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정부와 백신 특허 분쟁

11/11/21

코로나 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제약사 모더나와 국립보건원(NIH) 사이에서 백신 특허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향후 누가 백신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백신 가격과 공급량에도 큰 영향이 생기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7월 미국 특허상표청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신청을 냈습니다.

문제는 특허 출원 신청서에 자사 소속 백신 개발팀만 기재하고,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는 신청서에 국립보건원 소속인 존 매스콜라, 바니 그레이엄, 키즈메키아 코르벳 박사가 백신 개발에 참여했지만, 핵심 기술인 유전자 배열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국립보건원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4년 전부터 관련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백신을 모더나와 공동 개발해 온 국립보건원은 “아무 상의도 없이 모더나가 단독 특허 출원을 신청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한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 3명도 공동 개발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모더나가 단독 특허를 계속 주장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특허상표청은 특허권 부여 여부만 판단할 뿐, 개발자 참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콜린 허시 모더나 대변인은 “국립보건원이  백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핵심 기술은 모더나 과학자들이개발했고, 특허를 공유할 의무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특허분쟁에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  백신의 생산과 배분의 주도권이 걸려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