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백신 의무화' 제동 건 법원에 이의 제기

11/10/21

바이든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연방항소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죠.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가 제5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재판부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직장 내 전염을 완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기업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법원의 추가 조처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중단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무부는 이런 재판부의 명령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실익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집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 4일로 두 달이나 시간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집행 정지가 하루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이란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