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

11/09/21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내렸죠.

그런데 지난 6일  연방항소법원이 이 지침에 긴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11개 주 법무장관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6일  연방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지침에 긴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6일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강요한 지침에 대해 긴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지침이 "중대한 법적 및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백신 접종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만3600달러(1600여만원)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이 조치를 담당하게 되고, 사실상 2022년 1월4일까지 8400만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선 이번 지침이 과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유타주와 일부 민간 기업들은 지난 5일법원에 진정을 냈고, 같은 날 11개주 법무장관도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