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자가격리 면제… 동포사회 요구 외면

11/03/21

백신접종이 늘면서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면제 대상을 형제 자매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에 이르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8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의 경우 미국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유럽과 동남아 주요 국가들도 자가격리 면제 등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방역 조치를 대거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요구해온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는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축소한 정도 입니다.

지난달 세계한인회장대회 중 직계가족 방문 자가격리 면제를 11월부터 형제 자매까지 확대 할 수도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뉴욕한인회도 뉴욕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에게 수 차례 제도 개선을 당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직계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이나 한국과 사업 등 교류가 필요한 해외동포들의 한국방문이 사실상 어려워져 정신적 물적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