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의 전쟁… "부유층에 4천억달러 더 걷는다"

11/03/21

국세청이 앞으로 10년 간 부자들로부터 4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세수로 사회보장 및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국세청이 앞으로 10년간 부자들로터 4천억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하고, 사회보장 및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 강화 방안은 이번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핵심입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세무감사의 두려움이 가중되면 부자들이 탈세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당초 3조5천억 달러(약 4천96조 원)에서  1조7천500억 달러(2천48조원)로 줄였지만 앞으로 10년 간 국세청(IRS)에 8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징수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징수 인력을 늘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감추는 일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세무감사에 민감해야 할 이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발적인 납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였던 지난 몇 년간은 국세청은 예산이 줄고 지출이 삭감되면서 세금 징수 인력이 10년 전보다 만7천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