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격리 불법입국 가족에게 45만달러 보상

11/01/21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관용 조치'로 부모와 자녀간 생이별을 겪었던 남부 국경 불법입국자 가족에게 1인 당 45만 달러 정도의 금전 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상반기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로 부모와 어린 자녀들리  생이별을 겪어애 해야 했던 남부 국경 불법 입국자 가족에게 바이든 정부가 1인당 45만달러 정도의 금전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불법입국 억류 가족은 대략 5500가족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송에 참여한 가족은 1000여 가족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반이민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전부에 어떤 사정도 봐주지 말고 불법입국자를 체포하라는 '제로 관용' 지시를 내린 사실은 취임 1년 후인 2018년 4월 언론에 폭로됐습니다. 

특히 아직 기저귀도 안 뗀 유아를 부모 품에서 떼내 이불도, 치약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시설로 보내버리고, 부모를 감옥에 가뒀다가 아이를 데려다주지 않고 추방해버리는 등 수백 수천 케이스가 알졌는데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접경지 시설에 머무르다 미국 전역의 가정이나 시설에 위탁됐는데 국토안전부, 보건복지부 당국은 실제 아이들을 위탁할 때 아이들을 정확히 어디로 보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거나 후속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추적 불명 아이 수가 200명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제격리 이산가족에 대한 보상 의지를 피력하고 테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저널의 이 뉴스가 나기 전까지는 부모와 억지로 헤어진 5500명 가량의 아이 중 수백 명이 아직도 어디로 위탁되어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AP 뉴스가 트럼프의 '제로 관용' 메모와 관련된 최신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