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1천달러·시카고 500달러… '기본소득’ 가속도

11/01/21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몇몇 도시들은 저소득층의 빈곤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7일 저소득층 5000가구에 1년간 매월 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연소득 3만5000달러(약 4000만원) 미만 성인 중 5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은 3150만달러(약 360억원)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을 포함한, 167억달러(약 19조5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지난 26일 저소득층 32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을 승인했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1000달러에 달합니다.

조건은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 이하여야 하고 최소 1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거나 임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이미 기본소득제가 시행된 곳에서는 정규직 취업이 늘어나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제가 근본적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방 기금이 고갈되는 2년 후 또다른 세금인상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현금이 더 풀리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