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회복지예산 절반으로… 의회찾아 통과 호소

10/29/21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 예산안을 1조7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출국에 앞서 의회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백악관에서 별도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1조7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은 우선 모든 3~4세 아이들에게 무상 유치원 교육을 제공합니다.

연간 600만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무상 유치원에 대한 접근 확대하고, 이미 등록한 아이들을 위해선 유치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또 가족들이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원과 현재 수백만명의 부모가 월 수표 형태로 받고 있는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강화해 9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연간 1인당 평균 600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의 보장격차를 좁혀 400만명의 무보험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며, 보청기 지원 등을 보장하기 위해 ‘메디케어’도 확대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55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민 시스템 개혁을 위한 1000억 달러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마련을 위해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10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 적용 및 250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세제 정책도 담았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에게 소득세를 적용하려던 부자증세 계획은 철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