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0개 대기업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10/28/21

어제 상원 민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세부안을 공개했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약 200개 기업에게 수천억달러의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잇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앵거스 킹·론 와이든(상원 재정위원장) 상원의원은 어제 대기업에 대해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3년 간 매년 10억 달러(약 1조1600억원)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에는 최소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세율은 약 2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 세금을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의 재원에 포함하는 것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던 같은 당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도 이번 제안에 대해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상·하원 지도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워런 의원은 "더 나은 재건 법안에 포함하기 위해 상원 재무위원회와 백악관, 재무부와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