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IRS 보고, 연 1만불로 상향 추진

10/22/21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거래내역 연 600달러가 넘는 개인 은행계좌를 금융 기관이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입출금 총액 조건은 연 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급여와 임금 등은 입출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연방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 기관이 IRS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연방 재무부의 안에 대해 조건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이날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에는  연간 총 600달러가 넘는 입금액과 출금액의 개인 은행계좌는 금융기관이 거래 내역을 IRS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입출금 총액 조건이 연 만달러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직장인들의 급여와 임금을 포함해 사회보장연금 등과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만달러 입출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정안 내용을 놓고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제안된 것은 공화당 연방의원들과 금융 기관의 비판과 함께 로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수정안까지 내놓으면서 은행계좌를 IRS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와 함께 약 7조달러에 달하는 세금 탈루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소득층의 탈세 여부를 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정안에도 공화당과 금융 기관의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여론은 탈루 방지를 이유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