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억만장자 부유세' 검토… 법인세 인상은 배제

10/22/21

백악관이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유세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이였지만,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되면서 대신 부유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P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 세금 정책과 관련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 백악관 측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왔지만, 기업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법인세 인상 대신 부유세 신설로 상당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각종 공제 등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도 제시됐습니다.

또 국세청을 통해 조세 집행을 강화하고, 회사가 주주 이익을 위해 자사 주식을 매입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저세를 인상하기 위한 국제 세금 조항 개편 등도 논의됐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런 방안이 확정안은 아니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