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역점'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 요구

10/21/21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관련 법안을 막아서고 있는데요.

맨친 의원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엄격한 소득 수준에 상한을 두자며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의제 '더 나은 재건'관련 법안을 막아서고 있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엄격한 소득수준 상한에 따라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맨친 의원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맨친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3조5000억 달러(약 4007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대폭 축소됩니다.

유급 가족의료 휴가부터 노인·장애인 돌봄 예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득수준 상한선이 생기면 수혜자의 규모와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액시오스는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가 맨친 의원이 계속 주장해온 1조5000억달러(약 1760조원)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맨친 의원의 제안은 민주당 내 진보파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득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동 빈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입증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보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제 대학 학비 면제 같은 정책들은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맨친 의원이 2조달러(약 2349조원)까지는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