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급한 불 껐지만 "추가 협상 난망"

10/11/21

어제 상원이 부채 한도 한시 인상안을 통과시켰져. 사상 초유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는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추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은 어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4800억 달 늘리는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50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50명 전원이 반대 또는 기권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앞서 실시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투표에선 공화당 11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정작 법안에 대한 본투표에선 단 한 명도 민주당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본투표를 진행하는 것엔 동의했지만 법안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어찌됐든 오는 18일께로 예상됐던 연방정부의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하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남았지만,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상태습니다. 

하지만 추가 협상에선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활용하면 공화당 협조없이 민주당 자체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하고 횟수도 연간 3회로 제한된 만큼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누당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가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