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한시인상… 12월 시한 재설정

10/08/21

부채한도 증액 문제로 이번 달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돼왔었는데, 다행히  부채 한도가 12월 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12월까지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오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부채 한도를 4천800억 달러 늘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4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안이 처리되면 부채한도가 약 28조 9천억 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재무부의 차입 한도를 12월 초까지 일정 금액 늘리는 단기적인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그 사이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합의는 부채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공화당의 제안에는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발동해 장기적인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전날 "새로운 시한은 민주당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 이라며 "민주당 정부에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인상 법안에 필리버스터 규정을 쓸 수 없게 하면 과반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