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부터 막자'…상·하원, 임시지출안 통과

10/01/21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코 앞에 두고 상원과 하원에서 오늘 임시 지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12월 초까지의 운영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셧다운은 면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고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회계연도가 오늘로 끝나지만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셧다운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한 임시지출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단 막았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려 35일간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