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서 단기 예산안 통과 저지… 셧다운 압박

09/29/21

어제 공화당이 상원에서 부채 한도 유예와 연계된 단기 예산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2021회계연도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연방 정부 셧다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48표 대 반대 50표로 하원에서 넘어온 단기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상원 공화당 전원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른바 예산 계속 결의(CR)라고도 부르는 단기 예산안은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이듬해 회계연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일정 기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다룹니다.

올해 단기 예산안은 12월3일까지 연방 정부를 운영할 자금을 담았는데, 단기 예산안과 연계된 부채 한도 적용 유예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 한도를 두는데, 올해 부채 한도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최악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려면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행정부가 펼쳐 온 돈 풀기 정책을 비판하며 부채 한도 적용 유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표결을 추진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 통과가 저지되자 "공화당은 스스로 '디폴트 정당'임을 확고히 했다"며 "그 값은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단기 예산안과 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별도로 다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