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안처리 못하면… 국가부도·셧다운 위기

09/28/21

의회가 대규모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 등 표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주중 임시예산안 등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공방이 계속되면 '셧다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달 말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와 4조7천억달러에 달하는 지출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법안들을 논의합니다.

이번주 목요일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주중 내년 임시 예산안 등 법안을 처리야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회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부채 한도 관련 법안입니다.

하원은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연방정부의 법적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고,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30일까지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셧다운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의료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고, 행정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부 부채 상한선을 넘어서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없는데,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법적 한도인 22조3000억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미루는 등 '비상조치'를 통해 겨우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다음 달 중순께로 점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부도난 국채를 직접 매입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