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드리머' 유지 방안 발표

09/28/21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처를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길을 열어준 제도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 제도의 수혜자는 61만6천여 명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 아시아계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수혜자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반이민정책을 밀어붙인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했고, 실제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가 오늘 이 조처를 내놓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다카 제도의 운명은 현재 진행 중인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