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400대 부자, 평균 소득세율 8.2%에 불과"

09/27/21

미국 400대 부자들의 평균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4만 달러 가정의 소득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소득세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대 가구의 이 기간 평균 소득세율은 8.2%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약 14만2000달러(약 1억6700만원)인 가정의 평균 소득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9년간 소득은 총 1조8000억달러(2115조 9000억원)로 파악됐고, 2018년에만 21억달러(약 2조4700억원) 규모 수입을올렸습니다. 

보고서는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투자소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가장 부유한 가구의 세율 추정치가 다른 그룹의 최고 소득세율 추정치보다 훨씬 낮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산 구매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를 종료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처벌이 아닌 공정한 몫 부담을 위한 것"이라며 초대형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