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백신 의무화 반발 확산… 24개 주 소송 시사

09/20/21

공화당 소속 24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공화당 소속 24개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 조치가 불법이고 공중 보건 조치로서도 성공할 것 같지 않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백신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줬고 분명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토론과 의견 충돌의 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미 국민들에게 허술한 법적 주장과 모순적인 진술, 그리고 협박적인 지시를 했다"며 "통합과 국민 건강 증진보다는 분열과 불신을 뿌리는 것을 목표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만약 이 조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을 묻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도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보수 성향 '잡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Job Creators Network)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조치는 위헌이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극적으로 넘어서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꺾을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이 백신을 맞게 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