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 증세 "처벌 아닌 공정한 몫 분담"

09/20/21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형 인프라 법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잇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자증세는 "처벌이 아닌 공정한 몫을 분담하는 것"이라면서 소득 상위 1%에 대한 세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경제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며, 자신은 자본주의자이고, 만약 백만 달러나 십억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고 행운을 빈다"면서 "오직 바라는 것은 그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한다"며 "이미 그랬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자 증세는 조세 평등 차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부자들의 조세 회피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데이터는 매우 명확하다며, 지난 40년 동안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직원이나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50년 간 최고경영자(CEO) 임금은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 상위 1%가 매년 약 1600억 달러(약 188조원)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공평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법안에 부자들의 조세 회피를 단속·집행하기 위한 국세청(IRS) 자금 지원안(800억 달러)이 포함돼 있다며 "자신의 계획이 그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라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3조5000억 달러 규모 법안은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