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권 제한 대응 본격화

09/17/21

민주당이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의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권을 강화하는 선거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투표권을 강화하는 선거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투표의 자유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현재 미국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유권자의 신분 확인 절차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지역 주 정부는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 등의 부정투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가 유색인종 등의 투표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투표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를 명문화해 투표권이 있는데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각 주가 최소 15일간의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넘어서는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공화당은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