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5조달러 사회안전망 예산, 내부 반대 암초

09/14/21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3.5조 달러의 규모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잇단 반대로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3.5조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민주당 인사들의 잇단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심사가 진행중인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현재 50대 50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상원 구성을 고려하면 내부 이탈표가 발생 시 가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으로 3.5조달러 예산 물밑 협상에 관여한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택보조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하원 버전의 예산안에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상하원이 최종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예산이 다양한 종류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너 의원은 현재 예산 초안상으로는 흑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 백인 가정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인종평등 강화 차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6억달러(7천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의 경우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3.5조달러 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여당 내 야당격인 맨친 의원의 행보를 놓고 진보 성향 정치인들의 비난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