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법인세·소득세 인상 추진

09/14/21

하원 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제안할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트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내렸던 법인세 세율을 26.5%로 올리자는 건데,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28%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어제 월스트릿저널과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법인세 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요구한 28%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세수 증대를 위해 50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해 3% 포인트의 가산세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최저 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리고 자본 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8%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WSJ은 그동안 민주당 하원이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온건파와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매진하는 진보파 사이에서 세금 인상 계획을 놓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재무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