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무시' 공화의원들 벌금 속출… "위헌" 소송

09/10/21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무시한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어제 하원 윤리위원회는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칩 로이 의원이 본회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500달러(약 58만 원)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규정을 처음 위반한 로이 의원은 500달러이지만 지난 5월 이후 착용 거부로 이미 벌금을 부과받았던 그린은 벌금 합계가 2천500달러(약 29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윤리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 의원은 "폭압적인 권력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소용없다"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공화당 하원에선 이들 두 사람 외에도 토머스 매시, 랠프 노먼, 브라이언 매스트, 배스 밴 다인, 매리아네트 밀러-믹스 등 5명에게 같은 이유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처분됐습니다.

그린, 매시, 노먼 의원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 부과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방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올해 초 만들어졌습니다. 

확진자가 급감했던 지난 5월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에 따라 규정이 해제됐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한 달 만에 다시 시행됐습니다.

하원은 의사당 회의장 입장 전 보안검사 의무화 조치도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1·6 사태 직후 생긴 이 조치를 어길 경우 처음엔 5천 달러(약 580만 원), 두 번째 위반부터는 만 달러(약 1천1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