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제재 22% 북한 관련… 이란 이어 두번째"

09/07/21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 5곳 중 한 곳 이상은 북한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68%로 가장 많은 제재 대상이 집계된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숫자로 보는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 2천여 곳 중 북한 관련 대상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제재 대상은 68%를 차지한 이란 관련이었고, 북한 다음으로는 러시아 5%, 헤즈볼라 3%, 중국 2% 순이었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이뤄지는 제재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제재회피에 연루된 대상들에 대해 상당한 물자지원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이를 집행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이슨 바틀릿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실제 북한 관련 대상들에 대한 제재 이행은 2010∼2021년 사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두 차례"였다고 말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나 제재 회피 기법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