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이든 이민정책 보류 명령

08/26/21

대법원이 또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을 보류시켰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리메인 인 멕시코를 재실시하라는 법원 명령을 중지시켜 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의 이민정책인 미국 이민들을 멕시코에 대기시키는 “리메인 인 멕시코" 를 재실시하라는 법원 명령을 중지시켜 달라고 상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가운데 진보성향의 3명은 반대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멕시코 수용정책을 백지화한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급법원 판결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의 멕시코 수용 정책을 "믿을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재수행하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역시 트럼프 정부가 폐지했던 미성년 아동이민에 대한 추방유예 의 복원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처럼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각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들도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는 발표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결정은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하면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 들어와있는 이민들을 다시 멕시코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