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투표권 제한' 대응 법안 통과

08/26/21

하원이 1965년 투표권법의 여러 보호조치를 되살리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최종 통과하면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주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투표권 제한 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The John Lewis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을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단 한 표의 찬성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가 "성스러운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상원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민권 운동가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1965년 투표권법의 핵심 보호조치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하고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30여 개 주(州)에서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올해도 현재까지 최소 18개 주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이 최종 통과하면 법무부는 각 주의 투표 관련 법안의 새로운 변화를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으로 알려진 의무 검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애리조나나 텍사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투표권 제한 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상원의원 중 법안 지지 의사를 나타낸 이는 1명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