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거유예 연장조치’ 일단 통과

08/17/21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 조치를 일단 그대로 두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급 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대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10월초까지 퇴거유예를 연장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앨라배마주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정부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7월말까지 적용됐던 퇴거유예조치를 코로나 19 위험지역에서 10월 3일까지 연장한 게 소송의 대상이었습니다.

퇴거유예 연장법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행정부의 이런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바이든 대통령마저 이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상급 법원이 정부 쪽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은 연장 이전의 퇴거유예 조치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5대4로 내렸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7월 말 퇴거유예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초까지의 연장조치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다시 연방대법원에 올라가면 캐버노 대법관이 판결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상급 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벌면서 450억 달러 규모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배분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