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 정당

08/16/21

인디애나 주에서 대학생들이 가을 학기 복귀 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1905년에도 천연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인디애나 주 대학생들이 제기한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요청을 거부하고, 대학이 백신접종을 의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인디애나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해 학생 여덟 명이 제기한 긴급 명령 신청 사건에서 대학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디애나대는 올해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대 소속 학생 여덟 명이 이 지침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겁니다.

학생들은 자신 연령대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가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요하는 의료 윤리의 중심 계율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905년 주 차원에서 천연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또 인디애나대의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예외를 둔다는 점을 주목해, 1905년 천연두 백신 접종 판결 때보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