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부채한도 상향 반대할 것"

08/12/21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국가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채 한도 상향 반대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채무불이행 위기도 더 커졌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은 어제 공개된 서한에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부채 한도 증액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론 존슨 의원를 포함해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46명이 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리처드 셸비, 존 케네디 등 4명에 불과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은 "민주당과 대중들에게 알린다"며 "단독 법안이든 인프라 예산 결의안에 덧붙이든, 아니면 다른 법안으로 가져오든 상관 없이 우리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민주당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초당적 부양책을 비롯해 2017년 공화당의 감세 조치가 위기를 불러 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이번 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상향은 포함되지 않아 처리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늦추기 위해 지난주부터 연방 공무원 퇴직 기금 신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현금을 보존하는 비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회 예산국은 그렇다해도 10월이나 11월이면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