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법안 10년간 재정적자 2천5백억 달러 유발"

08/09/21

바이든 대통령의 1조달러 규모 인프라법안을 처리하면 앞으로 10년간 2천5백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초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 만큼,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어제 보고서에서 인프라법안 처리시 앞으로 10년간 2천560억달러(293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법안에 따른 세수 증가는 500억달러(57조원), 지출 감소는 1천100억달러(126조원)에 달하는 반면, 재량지출 증가는 4천150억달러(474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애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안을 도출하며 내놓은 설명과 배치되는 결론이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양당은 지난달 28일 앞으로 5년간 총 5천500억달러(633조원) 규모의 연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인프라투자안 세부 내역에 최종 합의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가결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을 포함한 17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에 우려를 표해온 만큼 본투표에서는 얼마나 많은 찬성을 얻어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은 220석을 확보했고, 공화당(212석)을 근소하게 앞선상황입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 인스티튜트의 브라이언 리들은 "수천억달러 적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위협하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