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인 1200불·자녀 600불’ 매달 지급 추진

08/05/21

민주당 일각에서 기본 소득 보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1명당 1200달러, 자녀 1명당 600달러씩을 매달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보장소득프로그램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현금 지원 법안(법안명ㆍSUPPORT)은 지역마다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고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월 1200달러, 미성년자는 월 6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재무부 산하에 소득 보장 프로그램 사무국을 개설 하고, 초기 25억 달러를 투입해  2023~2027년 사이 임시 프로그램 시행하게 됩니다. 

임시 프로그램 시행 기간을 거친 뒤에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일 경우 15만 달러 이하면 전액을 지원하고 초과 소득 100달러당 지원액을 5달러씩 줄여서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수많은 사람이 노숙자로 살고 헬스케어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성장만 추구해왔고, “팬데믹 사태는 이런 불평등을 드러냈다면서 국가는 모든 이가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마르 의원과 함께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하원의원(시애틀ㆍ민주) 등 총 5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