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유예' 연장 실패… 수백만 세입자 쫓겨날 판

08/03/21

민주당이 '코로나19 퇴거 유예' 시한인 7월31일에서 이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다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60만명이 당장  집세를 못내서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0일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퇴거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를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세입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밤 자정이었던 전국적 퇴거유예연장 시한 이전에 이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한 명은 수 백만명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집에서 쫒겨날 위기라며 의사당 밖에서 캠핑까지 하며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을 두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민주당과 백악관의 대립과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법안의 만료 기한이 도래한 것을 몰랐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하루 전날에 임박해서야 의회에 이 법의 연장을 요구해서 자신들이 이를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격분했습니다. 

하원 재정서비스 위원회의 민주당 맥신 워터스 위원장( 캘리포니아주 )은  "백악관이 이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주와 지방 정부에 긴급 임대료 지원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밟으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러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다가 신속한 처리를 원한 것인지, 내심 7월 31일로 퇴거유예 기한이 종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인지를 두고는 많은 평가와 비난이 엇갈리고 있습니다.